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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열린 국내 한 주류 시음회 현장

1. 국세청, 시음주 규제 완화…K-주류 경쟁력 강화 나선다

국세청이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전통주는 연간 9000ℓ에서 1만1000ℓ으로, 탁주·과실주 등은 9000ℓ에서 1만ℓ으로 상향됩니다.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축제·행사장에서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정원제를 보완해, 인구수뿐 아니라 주류 소비량을 반영한 방식으로 신규 면허 산정 기준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지 등 소비는 많지만 인구가 적어 면허 발급이 어려웠던 지역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일부 면제, 소규모 업체의 초기 부담 완화, 주류판매계산서의 전자문서 허용 등 유통·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가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K-주류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2. K-주류 수출길 다시 열린다…말레이시아, 도수 기준 대폭 완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에 맞춰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말레이시아 기준은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이었지만, 한국산 제품은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2년부터 수출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4월 1일부터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예정이며, 이는 식약처가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와 양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주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인 현지 소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Soju’라는 한국 고유 명칭이 공식 표기로 채택되면서 K-주류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업계는 막걸리와 소주의 수출 재개뿐 아니라, 이번 기준 완화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규제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